방위산업 중소기업 대상 지급보증, 상생대출 등 포괄적 금융지원 실시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방위산업공제조합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2021년 7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방산 물자 조달·생산을 위한 보증과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상 관련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사업 수출 관련 지급보증업무 ▲조합사를 위한 상생대출 제공 ▲다이렉트 외환 업무지원 ▲플랫폼 기반 공급망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생대출은 물론, 신·기보 연계 수출금융 특화대출과 지급보증 등 회원사 맞춤형 여신 상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 참석한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조합은 우리은행과 함께 방위산업이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혁신하는 방위산업의 마중물이 되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경부가 배터리업계와 손잡고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업체 3곳,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과 27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연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코프3은 제품 원자재 생산·수송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 등 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최근 배터리업체들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3 수준으로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배터리법에는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배터리법 세부 이행방안은 2024~2028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투자세액공제 확대효과 분석…"조특법 개정안 조속 입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대기업 설비투자가 8%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각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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